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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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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3
해마루
3
에이펙스
2
로텍
1
광장
1
대종
1
새암
1
겨레
1
민주
1
새빛
# 변호사 (상위 10)
3
김동규
3
박인호
2
조계선
2
박기웅
2
천정배
1
김미경
1
류상훈
1
김성훈
1
김주완
1
백승엽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39126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
2.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두61051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9하,156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두61044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두54039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2018년
5.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437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5229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9상,163]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2017년
7.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60105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공2017하,212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6년
8.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8431 판결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공2017상,130]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16. 1. 27. 선고 2014누53812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10. 전주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구합1786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창원지법 2015. 3. 20. 선고 2014구합21088 판결
[폐기물시설설치비부담금처분취소] 항소 [각공2015상,345]
폐기물시설설치비부담금처분취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
12.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두28537 판결
[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4하,1885]
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13.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누24780 판결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14. 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누8573 판결
[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인천지방법원 2012. 2. 16. 선고 2011구합3665 판결
[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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